[영입]방위사업 지원 역량 강화위해 김백진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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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은 방위사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김백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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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진 변호사는 군법무관(16기)로 방위사업청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여러부서에서 20년간 근무한 군사건전문가 입니다. 

특히 김백진 변호사는 한국군사법학회 이사로 방위사업 국가계약 국유재산법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국유재산법(2013,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소고(2022,충남대 법학논총)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에 관한 연구(2023,고려대 박사학위 논문)등이 있습니다. 

김백진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법무법인 청율인은 국가계약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문제되는 모든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 방위산업 관련 법률의 입법단계에서부터 개선이 될수 있도록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법률연구 및 입법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국가계약 실무의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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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진변호사

 

[주요약력]
· 현,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 법학박사, 한국군사법학회 이사
·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겸무 법무실장, 대령 전역)
·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담당관실 국외소송중재담당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박사(민법)
· 국방 사이버 댓글 재조사 TF(기획군검사)
· 송영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법무담당)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가배상담당)
·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기획고등검찰관
· 6군단 법무참모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고등군판사
· 육군본부 법제과(법제계획장교,계약작전법장교)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 제8군단 군판사
· 제57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검찰관(사망사고재조사반)
·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경력]
·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에 관한 연구(2023.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소고(2022. 충남대 법학논총)
· 군사법원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고찰(2015.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 병사 영창폐지 과정에 대한 소고(2020. 광운대학교)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소고(2022. 공군사관학교)
· 항공사고의 민사적 책임(2005. 전남대학교 석사 논문) 등

 

[저서]
· 국유재산법 제2판(2013.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제1판(2008,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 학습스트레스 관리법(2014. 공저, 법률저널)
· 군인사법(2019. 공저,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