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군사건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법시험,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인징계 절차 군에서 군인 징계 사건이 발생되는 사유는 "고소, 고발, 민원제기, 제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초기 사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군사법경찰대 또는 감찰부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사안의 경우 법무부 경미한 경우는 소속대 징계 인사부서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 처리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형사절차만 진행되지만, 군인 혹은 군무원이라면(공무원)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한 그림으로 군인징계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미한 경우 또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군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1. 사건 이첩 사실 확인 기관은 징계조사기관(인사부서 또는 법무부)으로 ..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0.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