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의 종류_경징계 중징계의 효과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 중 장교, 부사관 군인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군인징계_중징계의 종류] 파면 파면을 받으면 제적, 관직 및 예우가 박탈됩니다. 5년간 공직취임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됩니다. 또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임 관직에서 해임하여 강제 퇴직됩니다.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5년간 장교, 준,부사관의 임용이 결격되게 됩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25%가 감액되고 이 역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3.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