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부당한 징계를 뒤집고 명예를 지켜낸 성공사례오늘 소개할 사례는 앞서 다룬 ‘성희롱 징계항고 감경 사례’의 후속 판결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 결과는? 부당한 징계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군인으로써의 명예와 경력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성희롱’이라는 징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군인의 평생 경력과 명예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한 징계를 받은 군인들도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 개요억울하게 성희롱 징계를 받은 군인 의뢰인 A씨는 군 훈련 중 단순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 되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성..

성공사례 2025. 3. 10. 15:55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김영환 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 나서 항고심에서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도 육군본부 법무실 징계장교로 복무 할 때는 항고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였고, 항고 대기기간도 길어야 1~2달 정도로 그것도 징계위원회의 위원 섭외 문제로 다른 항고사건을 기다려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전작전사령부 등 주요 항고심사 부대의 경우 밀려드는 항고 건으로 길게는 1년 넘게 대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예전에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급격한 군내 조직문화나 상황..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4.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