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고_김영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느끼는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징계처분은 수위를 떠나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또 인사 영역에서 막대한 불이익은 물론, 대상자의 명예 감정이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터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고,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
청율인 이야기
2020. 9. 20.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