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느끼는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 징계처분은 수위를 떠나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또 인사 영역에서 막대한 불이익은 물론, 대상자의 명예 감정이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터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고,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

청율인 이야기 2020. 9. 20.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