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이 일어났을때 변호사 선임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사 사건, 공무원 군인 징계 (군인, 군무원, 경찰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 조직은 내 아버지, 내 아들이 몸담고 있었던 가까운 곳이지만, 한편으론 군조직의 특수함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비위사실이 발생하면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군형사 사건- 수사와 징계 군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절차부터 시작하여 형사재판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되고, 만약 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군인 공무원 경찰 등의 사건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청율인 이야기
2020. 9. 19. 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