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변호사]음란물소지(성착취물 소지)혐의없음 성공사례_법무법인청율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_아청물(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군성범죄 관련 성착취물소지(아청물소지/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인성범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홀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미혼 남군 장교로부터 상담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Q.질문 몇개월 전에 채팅 어플을 통해 ‘일반인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 호기심에 몇 만원을 주고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몇 개를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보지 않았고, 채팅 어플도 지웠습니다. 위 사실이 잊혀질때쯤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음란물소지/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A.답변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성공사례
2020. 9. 8. 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