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위반 위력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력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산되고 활성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문제시 되지 않던 일들이 사건화 되면서 형사사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평소 업무지시와 깐깐한 일처리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관에 대한 집단적 투서가 발단이 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
성공사례
2020. 9. 17. 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