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_원인과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의뢰인들이 특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군인징계 유형, 이와 같은 군인징계 유형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수개월 전에 일이 징계사유로 되는 경우 ◎주요 발생 사례 기억에도 없는 과거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들에 대해 감찰조사, 인권 조사, 징계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징계사유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될 수 있다고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등이 나중에 등으로 인정되고, 당사자는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원인 사람의 관계는..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14.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