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급 부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진 부서원들의 투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서원들의 투고로 자체 감찰은 물론 국방부 조사를 통해 부서장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거의 모든 모습이 문제화되면서 수십 가지 사유가 만연하게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징계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군인징계는 앞으로의 군생활에서(진급 등의 문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처분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의뢰인은 알..

성공사례 2020. 10. 9.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