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대처방안② 투고나 신고 구체적 대응_사실관계 확정 및 사실관계 분석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청율인의 구성원들이 군검사, 군판사, 육군본부 징계조사 장교, 국방부 및 각급 부대 징계위원, 징계 간사 등를 역임하면서 조사자나 판단자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을 바탕으로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투고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하여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두 번째 연재로 군인징계 절차에서 구체적 대응방안 중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의 확정 및 사실관계의 분석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이전에 작성한 글로 투서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 대응 모습..
군인 공무원징계
2021. 1. 14.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