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 피할수 있는 방법 및 군기교육의 불이익
알려진 바와 같이 2020년 초 국회에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 8. 5. 부터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이라는 징계처분이 신설되었는데요. 영창제도란? 영창제도는 징계 목적으로 군인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처벌 또는 구금장소였습니다. 부대안에 설치된 영창이나 기타 구금장소에 15일을 한도로 하여 구금하는 것으로 휴가제한/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해 행해졌습니다. 징계 중에는 근무, 음주, 흡연, 자유시간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영창제도는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영창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었습니다. 신체..
군사재판 군형사
2021. 3. 5. 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