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군인성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군변호사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 방사건'과 같은 한 성범죄가 많습니다. 군성범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대법원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합니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 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 방 유료회원 3만 명 ..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10. 16. 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