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군인성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군변호사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 방사건'과 같은 한 성범죄가 많습니다. 군성범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대법원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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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합니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 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 방 유료회원 3만 명 내지 수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피해자 숫자는 '박사 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입니다.

 

리셋과 불꽃은 “판결에 대한 불신과 시대 변화에 도태되는 사법부 및 양형기준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며 “판사들과 현 양형위원회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사법부의 구성이 중년 남성들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염려가 여론으로 형성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355878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불꽃X리셋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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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범죄의 내용에 따라 법관이 지켜야 할 형량의 범위를 대법원이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대법원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면서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이 상향된 군형법상 성범죄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이며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군인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의 특수성 또한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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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일반인보다 특수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관련한 혐의로 입건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중한 처벌 및 군인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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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군인, 군무원이라면 성범죄와 연루되는 순간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과 함께 군인 징계와 보직해임 등과 같은 직무상의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양형기준이 상향되면 군 성범죄 징계 수준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문제이고, 일반인보다 더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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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상담으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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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 전담 센터는 다양한 군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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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군사경찰 조사/수사 시 함께하며 사건을 대비합니다. 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군사경찰 군검찰의 수사를 받으신다면 청율인 군사건 전담 센터와 함께 최소한의 처벌,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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