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생긴 강제추행의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동성 강제추행의 사례1.🔍 "군복무중 선임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툭툭치고, 놀리고, 만지고 이런 행동들이 자주 반복되니 점점 짜증이 나게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툼이 있었고 선임이 갑자기 유두를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메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선임은 끝까지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군대에서 벌어지는 동성강제추행사건은 위의 사례와 같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선임 혹은 동기는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후임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웃으며 받아주게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선임/동기들은 계속 동성..

군사재판 군형사 2021. 3. 16. 16:46

안녕하세요 군법무관, 군 판사, 군 검사, 공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 최근 군에서는 성군기를 위반한 간부들이 다수 적발돼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넘어 성폭행까지 이르는 군 성군기 문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혹행위 넘어 성폭행···軍 성군기 문란 어디까지? www.nocutnews.co.kr/news/5405834 [노컷브이]성추행, 가혹행위 넘어 성폭행···軍 성군기 문란 어디까지?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가 선임으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데다,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탈북여성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추악한 의혹이 잇따라 드러났다. 1일 군인권센터는 보� www.nocutnews.co.kr 해병대..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8. 16: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군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실제 법무법인 청율인이 처리한 사건 중 군대에서 남자 동료들끼리 노래방에서 흥이 올라 서로 얼싸안기도하고 볼뽀뽀, 어깨동무도 했던 일로 1년 뒤에 다른 문제가 결부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즉 동료와의 관계, 평소 행실, 당시의 정황, 주변인의 반응, 사건 이후의 상황 등 다양한 주요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군 검사는 이를 기소유예로 처리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봐도 '혐의 없음' 내용임이 분명하여 군 검사도 혐의 없음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기소유..

성공사례 2020. 9. 4.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