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군강제추행 무죄 성공_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군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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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무법인 청율인이 처리한 사건 중

군대에서 남자 동료들끼리 노래방에서 흥이 올라 서로 얼싸안기도하고 볼뽀뽀, 어깨동무도 했던 일로 1년 뒤에 다른 문제가 결부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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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즉 동료와의 관계, 평소 행실, 당시의 정황, 주변인의 반응, 사건 이후의 상황 등 다양한 주요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군 검사는 이를 기소유예로 처리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봐도 '혐의 없음' 내용임이 분명하여 군 검사도 혐의 없음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기소유예였던 것은 아마도 피해자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현재​ 피해자 측에서는 재정신청, 저희 측에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진행 중 입니다.

 

이 사건(군인등강제추행)도 평소 친분관계에 있어서 서로 장난을 쳤던 행위들이 이후 변화된 감정과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함심사) 진행과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 고소경위, 배경을 토대로 당사자 사이의 평소 관계나 모습,

• 강제력의 종류 및 정도,

• 추행이라 주장되는 행위들이 있은 이후의 모습이나 관계 등

위 내용들을 수사기관에게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모든 부분이 인정되면서 군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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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내에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는

처음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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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내 수인할 수 있는 보통의 행위임에도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를 이용하려 하는 행위는 또다른 피해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의식, 권리의식의 향상, 그리고 적극적 신고문화의 정착에 따라 현재는 과도기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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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의 차이 때문에 당사자가 수긍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분쟁과 다툼의 빈도나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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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권이나 권익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명목으로 든 수인할 수 있는 이상으로 침해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군은 생명을 나누는 전우라는 관계개념 속에서 전투라는 특수한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수인 가능성 면에서 일반사회에서의 관계모습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군인이라면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민간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군 형사법을 잘 알고 있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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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군 판사, 군 검사 출신, 육군, 해군, 공군 변호사로써 누구보다 군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 성범죄, 군인 강제추행 , 군폭행, 상관모욕 등 군사건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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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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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실체진실에 맞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바로 전화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초기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군형사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군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팀과 함께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군형사사건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군 형사 사건에 다방면의 경험으로 쌓아올린 법률 지식은

법무법인 청율인만의 강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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