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다면 필독(군형사절차 상세설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시 사건진행 절차는? 군인이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성희롱,강간 등) 혐의를 받고있다면 사건진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이 문제되었을 때, 진행되는 절차 설명◀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 등에 대해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등에는 군무원 등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일선 야전부대에서도 군인, 군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이 발생하는 사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들어 군인 성범죄 중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 단기형이 정해져 있는 범죄로 법정형이 꽤 높은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군성범죄 발생 유형 분석 ★다툼의 정도는 ①③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도 마..
군사재판 군형사
2023. 6. 16. 0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