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성공사례
군인 성범죄 중 하나인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군형법상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고, 법정 최저형도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폭행으로도 볼 수 없어 보이는 가벼운 유형도 군인등강제추행이 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슴없이 장난도 치고, 일상에서의 신체적 접촉도 자주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후배가 의뢰인을 너무 편하게 대하면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도가 너무 지나쳐 버린 후배를 한 번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이후 관계 모습이 변화하..
성공사례
2023. 6. 10. 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