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성공사례

군인 성범죄 중 하나인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군형법상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고, 법정 최저형도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폭행으로도 볼 수 없어 보이는 가벼운 유형도 군인등강제추행이 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슴없이 장난도 치고,  일상에서의 신체적 접촉도 자주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후배가 의뢰인을 너무 편하게 대하면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도가 너무 지나쳐 버린 후배를 한 번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이후 관계 모습이 변화하였습니다.

후배는 의뢰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잘 하지 않으려 하고, 잘 어울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장난도 쳐가면서 관계를 개선해 보려 했지만,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대 지휘관이 의뢰인을 불러 후배로 부터 성관련 사건이 신고되었기 때문에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면 타부대 파견을 명했고, 의뢰인은 민간 경찰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청율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처리 과정]

법무법인 청율인은 사건 상담을 통해 관계모습의 변화에 따라 피해감정이 소급된 사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행위자는 과거 사건 모두를 한 번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을 두고 기억을 환기시킬 단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하면서,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경험을 가져와 해당사건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제시해 나가면서 차츰 의뢰인이 기억을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처음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기억을 환기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생한 기억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장과 비교한 다음 공통되는 사실을 추려내고, 상반되는 사실을 분류했습니다. 

주장이 상반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목격자, 기타 정황 등을 토대로 재검토를 통해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피해자 주장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압박을 하는 심문도 많이 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사 초반부에는 수사참관을 했던 청율인의 군변호사가 조사를 저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법적 평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어봤고, 대답이 있는 사안도 여러번 재차 확인하고 물어보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수사관을 이끌 수 있었고, 조사 후반부에는 수사관으로 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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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요구됩니다.

만약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어떠한 것이라도 감지했다면, 그 즉시 사과나 해명 등 적절한 처리를 해서 불씨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상대방도 즉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해명을 듣고, 그 오해를 풀게 되면 나중에 문제 삼을 여지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근거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군인이라면 군징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관련 범죄는 다른 사건에 비해 징계수위가 높기때문에 군변호사를 고를때 형사처벌 뿐아니라 군징계처벌도 함께 다룰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군사건 발생시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변호사가 초기 수사단계에서 부터 사건 내용 모두를 장악한 상태인지

군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의뢰인을 대신하여 불필요하고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지,

군사건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동화되어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성공사례가 당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군사건, 법무법인 청율인이 가장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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