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관모욕죄 구성요건 및 처벌 군인징계[군검사, 군판사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조직으로 하급자가 상관을 모욕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다르게 군형사법의 상관모욕죄의 규정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오늘은 군인 상관모욕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
군사재판 군형사
2021. 6. 15.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