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동성 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생긴 강제추행의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동성 강제추행의 사례1.🔍 "군복무중 선임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툭툭치고, 놀리고, 만지고 이런 행동들이 자주 반복되니 점점 짜증이 나게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툼이 있었고 선임이 갑자기 유두를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메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선임은 끝까지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군대에서 벌어지는 동성강제추행사건은 위의 사례와 같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선임 혹은 동기는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후임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웃으며 받아주게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선임/동기들은 계속 동성..
군사재판 군형사
2021. 3. 1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