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생긴 강제추행의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동성 강제추행의 사례1.🔍 "군복무중 선임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툭툭치고, 놀리고, 만지고 이런 행동들이 자주 반복되니 점점 짜증이 나게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툼이 있었고 선임이 갑자기 유두를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메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선임은 끝까지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군대에서 벌어지는 동성강제추행사건은 위의 사례와 같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선임 혹은 동기는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후임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웃으며 받아주게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선임/동기들은 계속 동성..

군사재판 군형사 2021. 3. 16. 16:46

안녕하세요 군변호사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 방사건'과 같은 한 성범죄가 많습니다. 군성범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대법원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합니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 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 방 유료회원 3만 명 ..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10. 16.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