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강해지면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면허 정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단 2회만 단속되어도 실형을..

군인 공무원징계 2021. 5. 13. 16:35

[군인음주운전 관련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래전에는 음주운전의 의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주취로 인하여 우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단독] 을왕리 음주운전자 "동승남, 입건 안 되게 해달라며 합의금 회유" www.ytn.co.kr/_ln/0103_202009160442421447 [단독] 을왕리 음주운전자 "동승남, 입건 안 되게 해달라며 합의금 회유" [앵커]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 www.ytn.co.kr 2020년 9월 9일 00시 53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을왕동 용유서로에서 30대 여성이 동승자 소유의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후 오토바이..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1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