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금_군형사 사건의 군인준강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범죄 군 형사 사건 중 준강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이 같은 군인을 준강간 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 4,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일반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준강간이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여자를 간음하는 케이스입니다. ※약물은 종류나 사용 환경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강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무기, 5년 이상) 상담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주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거나 술자리 등에서 가볍게 몇 번 만난 남녀 사이에서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같은 경우에서 많은 준강간 문제가 발생하고..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29. 0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