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금_군형사 사건의 군인준강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범죄 군 형사 사건 중 준강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이 같은 군인을 준강간 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 4,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일반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준강간이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여자를 간음하는 케이스입니다. 
※약물은 종류나 사용 환경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강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무기, 5년 이상)

상담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주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거나 술자리 등에서 가볍게 몇 번 만난 남녀 사이에서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같은 경우에서 많은 준강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 관내에서도 유흥가,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가 많이 문제 되고 있고, 특히 인천 서울 등 도심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에 위치한 인근 군부대의 군인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는 "여자가 잘 알지 못하는 남자랑 취하도록 술을 마신 것은 당연히 그다음 단계까지 허용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전에 있었던  기대와 그 기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사건이나, 상담자들의 사건, 다루었거나 다루고 있는 사건 중 대부분은 남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자를 심실상실에 빠뜨리기 위해 노력을 하기위한 사건들 이였습니다.

 

특히, 휴가 나온 군인들의 경우, 자의는 물론 친구들 등에 떠밀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 가해자/피해자로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포함하여 폭탄주와 관련한 온갖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는 준강간을 이용하여 합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여성도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전에는 없었던, 그동안 기대하고 상상하던 일이 갑자기 현실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그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

준강간의 경우 합의금은 보통 1,000~5,000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였거나 다루었던 사건 중 준강간 합의금의 최고액은  9,000만 원이었습니다.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상대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남성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

'여성이 술에 취해있지 않았다', '속옷을 벗기는데 허리를 들어주었다', '샤워를 같이하였다', '신음소리를 크게 내었다', '키스를 하는데 혀를 움직였다', '살포시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었을 때 빠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의 진술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거쳐간 준강간 혐의자 수천 명이 해왔던 흔한 말 중 하나이고, 위에 언급한 여성의 행동은 심신상실, 항거 불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 가능한 행위들 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위의 행동들을 하였다고 하여 여성들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기라는 의심이 든다면 다른 객관적 증거, 정황 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피해 여성의 진술을 분석하여 모순점을 찾아 파고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

www.newsis.com/view/?id=NISX20180615_0000337817&cID=10802&pID=10800

김영환 변호사 "준강간, 나도 몰래 어느새 성범죄에 연루될 수도"

---

준강간죄를 살펴보는 객관적 증거로는 대표적으로 cctv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텔 cctv에서 여자가 멀쩡해 보였는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는지가 예전에는 주요 판단기준이었는데, 해당 내용이 너무 잘 알려지는 바람에 사기로 밝혀진 사건들에서도 대부분 모텔 앞에서는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전화상담무료 032-719-4034

 

제가 진행한 준강간 사건들 중 단 한 건만이 걸어서 들어간 경우였고, 나머지는 다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 한 건은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면서 여자가 만취하게 되면서 준강제추행이 인정된 사건이고, 반면 술 취한 모습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아래에서 살피듯이 진술 모순 등이 발견되어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모텔 cctv만으로 부족하다면 이전 동선을 추적해 가면서 전후 cctv 화면까지 살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당시 적극적인 요청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부분까지 잘 살피지 않습니다. 수사 당시에는 성범죄 사건이지 무고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찾아주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성범죄 의뢰인의 대부분이 기소가 되고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그때서야 반대 증거들을 수집하려 노력해 보지만 이미 영상 보존기간 등이 경과한 뒤여서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리 없는데 정말로 이상하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진술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더라도 진실이 아닌 진술은 모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성범죄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특히 수사경험이나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유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적시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가장 최선은 범죄에 휘말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만난 사이라도 남녀 간에 서로 원한다면 성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거나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이상행동이 감지된다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시켜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같은 것이 좋습니다. 범죄의 느낌이 있다면 당연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

인천 변호사, 송도, 청라 변호사, 군 검사, 군 판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많은 범죄자, 범죄 혐의자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 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범죄가 되던 되지 않던,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범죄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

인천시 서구 청라라임로85 청라린스트라우스 애비뉴 A동 2층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