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의뢰인들이 특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군인징계 유형, 이와 같은 군인징계 유형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수개월 전에 일이 징계사유로 되는 경우 ◎주요 발생 사례 기억에도 없는 과거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들에 대해 감찰조사, 인권 조사, 징계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징계사유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될 수 있다고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등이 나중에 ​ 등으로 인정되고, 당사자는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 ◎발생원인 사람의 관계는..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14. 22:38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급 부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진 부서원들의 투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서원들의 투고로 자체 감찰은 물론 국방부 조사를 통해 부서장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거의 모든 모습이 문제화되면서 수십 가지 사유가 만연하게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징계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군인징계는 앞으로의 군생활에서(진급 등의 문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처분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의뢰인은 알..

성공사례 2020. 10. 9. 10:04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 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형법 사건의 발생과 처리방향 먼저 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군 수사, 조사기관에서 군인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는 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합니다. 하지만 반대인 것은 보통 군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징계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인징계 사건 처리 절차 군인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징계권자의 징계..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8. 08:5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김영환 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 나서 항고심에서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도 육군본부 법무실 징계장교로 복무 할 때는 항고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였고, 항고 대기기간도 길어야 1~2달 정도로 그것도 징계위원회의 위원 섭외 문제로 다른 항고사건을 기다려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전작전사령부 등 주요 항고심사 부대의 경우 밀려드는 항고 건으로 길게는 1년 넘게 대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예전에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급격한 군내 조직문화나 상황..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4. 09:40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 중 장교, 부사관 군인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군인징계_중징계의 종류] 파면 파면을 받으면 제적, 관직 및 예우가 박탈됩니다. 5년간 공직취임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됩니다. 또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임 관직에서 해임하여 강제 퇴직됩니다.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5년간 장교, 준,부사관의 임용이 결격되게 됩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25%가 감액되고 이 역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3. 17:32

사법시험,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인징계 절차 군에서 군인 징계 사건이 발생되는 사유는 "고소, 고발, 민원제기, 제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초기 사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군사법경찰대 또는 감찰부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사안의 경우 법무부 경미한 경우는 소속대 징계 인사부서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 처리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형사절차만 진행되지만, 군인 혹은 군무원이라면(공무원)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한 그림으로 군인징계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미한 경우 또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군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1. 사건 이첩 사실 확인 기관은 징계조사기관(인사부서 또는 법무부)으로 ..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