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면_군인징계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36명 모두 입영 후 2회 진단검사와 2주 의무격리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던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군에서 코로나 지침을 어기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관련 각종 지침을 받았다면 코로나 대응관련 각종 지침을 받았지만 휴가 나간 동안 방역지침을 어긴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침을 위반하였다면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침위반으로 경..
군인 공무원징계
2021. 7. 8. 1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