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인의 의무 중에서도 복종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복종의무를 위반한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징계기준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방영 지침을 어기고 직업군인이 복종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인원이 약 2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급별로는 장교 64명, 준부사관 177명, 군무원 4명이었습니다. 해임이나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군인이 24명, 감봉처분은 64명, 근신이나 견책 처분은 157명이라고 합니다. 군인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인 복종의무란 무엇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 군인, 군무원 복종의 의무💁‍♂ 군인, 군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군인 공무원징계 2021. 3. 24. 15:44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 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형법 사건의 발생과 처리방향 먼저 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군 수사, 조사기관에서 군인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는 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합니다. 하지만 반대인 것은 보통 군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징계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인징계 사건 처리 절차 군인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징계권자의 징계..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8. 08:51

안녕하세요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느끼는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 징계처분은 수위를 떠나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또 인사 영역에서 막대한 불이익은 물론, 대상자의 명예 감정이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터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고,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

청율인 이야기 2020. 9. 20.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