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종의무 위반시 징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오늘은 군인의 의무 중에서도 복종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복종의무를 위반한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징계기준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방영 지침을 어기고 직업군인이 복종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인원이 약 2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급별로는 장교 64명, 준부사관 177명, 군무원 4명이었습니다.

해임이나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군인이 24명, 감봉처분은 64명, 근신이나 견책 처분은 157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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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인 복종의무란 무엇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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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무원 복종의 의무💁‍♂

군인, 군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속 상관이란 부대와 기관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직무에 대한 지휘권이나 감독권을 갖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모든 명령이 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종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또 직무에 관련된 명령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명령의 내용이 적법하고 법률상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령이라면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을 내린 자가 직권남용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종의무 위반 시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비행의 정도고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처분부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에서 견책처분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군인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종의무 위반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군인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인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징계를 받았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군인 징계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와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군인 징계라도 진급과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면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억울함을 푸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군사건 전담센터가 있습니다!

군인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 시, 징계 초기부터, 징계 항고, 행정소송까지 저희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에서 모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건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 항고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항고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건, 군규정, 군징계의 특수함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군법무관 출신(군판사, 군검사) 변호사, 공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인, 군무원 징계, 항고, 행정소송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화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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