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_첫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은 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양성과정, 보수교육 과정에서의 1 ∼ 2시간 가량의 군법교육을 받는것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 또한 그다지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군형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일단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군형법 제1조 1항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군인은 누구누구를 지칭할까요? 군형법 제1조 2항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1. 17.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