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_법무법인 청율인
[군형법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기본범죄인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받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입니다. 군형법상 무죄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인지 - 법리 주장을 할 것인지, -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을 주장할 것인지, - 위법성 조각 주..
성공사례
2020. 9. 12.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