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기본범죄인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받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입니다.
군형법상 무죄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인지
- 법리 주장을 할 것인지,
-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을 주장할 것인지,
- 위법성 조각 주장을 할 것인지,
- 책임 조각 주장을 할 것인지
- 아니면 이들에 대한 복합적 주장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군사재판 명예훼손 사건 해결방법
공판기일에 변론만 장작 40여 분 간 진행되었습니다. 군 검사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찾겠다는 의지로 송곳 같은 질문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범위 안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한 자료들로 군 검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도 상당 시간을 할애해 가면 의뢰인에게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재판부가 의문이나 반대의 심증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진실이 왜곡되어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질문들은 다시 본질의 테두리로 잡아 올리기 위해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왜곡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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