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_법무법인 청율인

[군형법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기본범죄인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받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입니다.

 

군형법상 무죄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인지

- 법리 주장을 할 것인지,

-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을 주장할 것인지,

- 위법성 조각 주장을 할 것인지,

- 책임 조각 주장을 할 것인지

- 아니면 이들에 대한 복합적 주장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 진행 과정은

1. 의뢰인과 최초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2. 수사과정 참여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3. 나아가 수사기관이 의문을 갖는 쟁점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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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변론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집중적으로 변론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문제 될 기미가 보이자 바로 저희를 찾아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후 사정을 듣고,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의 쟁점을 도출하고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연성(불특정, 다수)이 없고, 전파 가능성도 없으며 의뢰인은 문제 되는 행위를 하면서 명예훼손을 한다는 고의조차 없었습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전담팀은 혹여라도 이러한 것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변론 방향을 구성하고, 변론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뿌리가 깊은 기둥이 세워지면 줄기를 남기고 잔가지들을 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거와 사실들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환원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군사재판 명예훼손 사건 해결방법

공판기일에 변론만 장작 40여 분 간 진행되었습니다. 군 검사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찾겠다는 의지로 송곳 같은 질문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범위 안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한 자료들로 군 검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도 상당 시간을 할애해 가면 의뢰인에게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재판부가 의문이나 반대의 심증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진실이 왜곡되어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질문들은 다시 본질의 테두리로 잡아 올리기 위해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왜곡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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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는 무죄!!"

참 어렵고도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검사가 또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어렵고, 힘든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돌아갈 뿐 진실은 언제나 진실로 남을 것임을 확신하며 그때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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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충실하게 수행해 내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법률서비스는 소송 해결의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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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에 대한 이해, 군인에 대한 이해와 군법에 대한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군사건은 법무법인 청율인이 가장 잘합니다. "

 

전화,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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