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명예훼손죄 고소_혐의없음_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군 판사, 군 검사 출신, 군 형사는 기본, 민사 형사 사건에도 능한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과는 혐의없음" 최근 군대 내에서는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이 심심치 않게 문제 되고 있습니다. 장교, 부사관, 용사(병사) 할 것 없이 모든 신분 영역에서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관 모욕 등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 면전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② 공연 모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③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④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에 대해 ..
성공사례
2020. 9. 21. 0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