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전문 변호사_원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
군인 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_법무법인 청율인 사건 설명 법무법인 청율인은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정상적인)지휘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인원들이 지휘관의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발생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후방 부대이다 보니, 이전 지휘관은 다소 느슨하게 부대를 관리했지만, 새로 부임한 지휘관은 전방에서 열정 넘치는 지휘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열의가 남다른 군인이었기에 느슨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자 여러 번 주의를 주었으나, 이는 언어폭력으로 주장되었고, 정당한 생활태도 지시는 사생활 침해로 주장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어깨 두드림, 등 토닥거림 등)은 부풀려져 폭행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청율인의 군인 징계항고 대응 방법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
성공사례
2024. 6. 26. 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