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전문 변호사_원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

군인 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_법무법인 청율인

 

• 사건 설명

법무법인 청율인은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정상적인)지휘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인원들이 지휘관의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발생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후방 부대이다 보니, 이전 지휘관은 다소 느슨하게 부대를 관리했지만, 새로 부임한 지휘관은 전방에서 열정 넘치는 지휘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열의가 남다른 군인이었기에 느슨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자 여러 번 주의를 주었으나, 이는 언어폭력으로 주장되었고, 정당한 생활태도 지시는 사생활 침해로 주장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어깨 두드림, 등 토닥거림 등)은 부풀려져 폭행으로 주장되었습니다.

 

 

• 청율인의 군인 징계항고 대응 방법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사건의 전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의 배경부터 작은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징계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왜 대상자가 억울함을 느끼는지, 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군인 징계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처음만난 대상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들어올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로서 받아보는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자체가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 1시간 남짓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의 심증을 뒤집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에 가까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심의 질문에 회심의 답변은 기존에 가진 인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모두가 변호인의 의견/의뢰인의 상황 등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징계위원회가 마무리된다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 생각]
저는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의뢰인들로부터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으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변호사들 모두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사건 전부를 장악하고 들어갑니다.

 

징계위원들이 어떠한 질문에도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이건 청율인 변호사 모두 장기 군법무관(군검사,군판사) 출신이며, 군징계위원 징계장교등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율인과 함께 군인징계심사위원회,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진행했던 수백 명의 의뢰인들은 지금껏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결과와 무관하게 깊은 감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특별히 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군에서 올바른 조직문화가 정착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