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항고 근신5일에서 원징계처분취소 성공사례
'징계사실 인정 증거 불충분'으로 '원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 (원징계처분은 근신5일) [사건개요]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정상적인 지휘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인원들이 지휘관의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후방 부대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전 지휘관은 다소 느슨하게 부대를 관리했고,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뢰인)은 전방 지휘관을 하다 온 열정 넘치는 지휘관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열의가 남다른 군인이었습니다. 느슨해진 군 기강을 바로 잡고자 '잘못된 관행'이나 '태도'에 대해 여러 번 주의를 준 끝에 한 질책은 언어폭력으로 주장되었고, 정당한 생활태도 지시는 사생활 침해로 주장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어깨 두드림, 등 토닥거림 ..
성공사례
2023. 6. 8.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