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항고 근신5일에서 원징계처분취소 성공사례

'징계사실 인정 증거 불충분'으로 '원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

(원징계처분은 근신5일)

원징계처분취소 성공사례_법무법인 청율인

[사건개요]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정상적인 지휘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인원들이 지휘관의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후방 부대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전 지휘관은 다소 느슨하게 부대를 관리했고,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뢰인)은 전방 지휘관을 하다 온 열정 넘치는 지휘관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열의가 남다른 군인이었습니다. 

느슨해진 군 기강을 바로 잡고자 '잘못된 관행'이나 '태도'에 대해 여러 번 주의를 준 끝에 한 질책은 언어폭력으로 주장되었고, 정당한 생활태도 지시는 사생활 침해로 주장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어깨 두드림, 등 토닥거림 등)은 부풀려져 폭행으로 주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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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 대응방법]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깊은 신뢰관계(이 부분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를 형성​하고, 사건의 전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어 정리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의 배경부터 개개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모두를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대상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징계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처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징계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로서 받아보는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자체가 대상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 1시간 남짓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징계위원들의 심증을 뒤집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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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심의 질문에 회심에 답변은 기존에 가진 기저 인식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징계위원회가 마무리 되었다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의뢰인은

원징계 근신5일에서 징계항고 이후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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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사건 전부를 장악하고 들어갑니다. 위원들이 어떠한 질문에도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청율인과 군인징계심사 위원회, 징계항고심사 위원회를 함께 진행했던 수백 명의 의뢰인들은 지금껏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결과와 무관하게 깊은 감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심을 담은 최선의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군에서의 올바른 조직문화가 정착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사건, 법무법인 청율인이 가장 잘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팀 주요 구성원
박용석 변호사	육군본부 법무실장(병과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 군판사, 육군 고등검찰부장 부장 군검사
김영환 변호사	육군 군사법원 군판사, 국방부 검찰단/육군 고등검찰부 군검사
김예나 변호사	국방부 검찰단 공판/공안 형사과 군검사, 육군본부 법무실 군검사
남영신 고문	제49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