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벌_군인 음주운전 징계 처리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강해지면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면허 정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단 2회만 단속되어도 실형을..
군인 공무원징계
2021. 5. 13.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