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억울할 때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군인 강제추행 혐의, 억울할 때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군대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상하 계급 구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시도가 상대적으로 피하기 어려우며 2차 가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형량]
형법상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상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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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기록의 신속한 확보
사건 발생 시 본인의 진술 내용, 상대방(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가 포함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조사기록, 진술서, CCTV 등 관련 자료는 향후 내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을 뒷받침 할수 무기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조력자의 조기 확보
군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 확보 및 수집 방안을 찾는것을 추천합니다.
진술 조사 등 변호인이 동행할 경우,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조사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3.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메시지, 음성 녹음, CCTV 영상 등 본인의 억울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당시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세밀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진술 신중하게 하기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이나 감정적으로 과장된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변명은 오히려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성추행 사건에 대한 오해 가능성 확인
사건의 특성상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적극적인 방어
억울함을 주장할 때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의 행위가 결코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군인 강제추행 사건은 법적 및 군사적 처벌 모두에서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나 실제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증거 확보와 군사건경험이 많은 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