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기소유예 성공사례 ㅣ 군형법변호사

상관모욕 기소유예(불기소)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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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한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공연히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율인 상관모욕 기소유예 성공사례

 

군형법에서는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상관폭행 등 대상관 범죄를 매우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관범죄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반 병사라면

의무 복무중인 일반 사병이라면 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긴다면 전역 후 어떤 불이익이 따라올지 모릅니다.

 

 

2. 직업 군인이라면

만약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이라면 어떤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만 받게 되어도 군에서 제적되며, 군인연금, 퇴직금 등의 반절이 삭감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벌인 군인징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군인징계위원회를 준비할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그 증거에만 기대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징계위원회는 변수가 많고 징계위원들의 성향도 다양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임할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준비하고 징계위원회에 임해야 합니다. 

'나는 아닐꺼야.' 하는 안심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가, 징계항고 행정소송까지 먼길을 가야 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이 발생되어 조사가 시작된다면, 

 

1. 먼저 관련 사건의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이뤄집니다. 

 - 일반 형법상 모욕죄에서는 공연성을 요구하지만 군인 상관모욕에서는 1:1의 상황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어떻게 했으냐. 어디서, 누구에게 했느냐 등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실제 모욕 의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 상관 모욕죄에 해당할 만한 발언을 했을때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혹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등의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관모욕 혐의 시 대응방법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vs 인정하지 않는지'를 결정해야 그 대응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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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군인이 상관모욕으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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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한다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꼭 해야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것은 아니지만, 상관모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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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무죄주장)

 - 첫 수사단계부터 진정성 있고 일관성있는 진술을 해야합니다.

 

 

군인 상관모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발언이 모욕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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