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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지 않는 일로 군사 경찰 조사예정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군사재판 군형사

by 군사건전담센터 2024. 3.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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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저는 군인입니다.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일로
군사경찰 조사(혹은 감찰조사)가 예정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된다니 억울하지만
저는 결백하니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어나고있는 군사건의 특이한 공통점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군인징계>, <군형사사건-성범죄 등>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이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가해자가 정작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쨋든,

일단 군인이라면 형사사건이든 군징계든 사건화가 진행되면 보이는/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우선 조사가 시작되면 대상자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일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의견은 변경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이런 상황(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일로 조사예정이라면)이라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황이 현재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랜시간 다투기보단, 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노력하여 억울함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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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변호사 블로그 글 원문 보기

 

 

군대 두번 간 변호사가 만든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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