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팀 입니다. 


민간과 달리 군인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의 가장 큰 특징은 폭행, 협박이 없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이와같은 군인성범죄의 큰 특징인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사건을 인식하는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장난이였습니다.'
'친근감의 표시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군인성범죄의 발생은

'위로나 격려의 표현으로 어깨를 두드린다던가',

'체력단련 등의 시간에 운동의 방법이나 자세를 알려준다는 이유로의 신체접촉'의

경우등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인성범죄 사건은 '사건화'가 된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큰 손해가 발행합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군형사처벌을 받을확률이 높고, 만약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군무원)이라면 (형사처벌+군인징계)여러가지 불이익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강제추행등의 군성범죄는 처음부터 사건화가 되지 않게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만약 이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최소한의 손해를 받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방법은

군인성범죄 사건은 꽤 높은 확률로 사건이 일어난 후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특징 때문에 행위 당시 성범죄 사건이 될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기에 (과거)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기억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다면 

먼저, 군사건의 경험이 많은 군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형사전문 변호사가 아닌 군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고, 일반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인징계 사건을 다뤄본 군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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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반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닌 군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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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의 차이는 곧 사건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군인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도 따라올 군징계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군인징계는 징계항고 ▶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군인 성범죄는 사건의 객관적인 사정 및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주변 상황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군 조직이 어떤 상황으로 일하는지 또한 어떻게 행동하는지 실제로 겪어본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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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내용을 인정할지 vs 인정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사건의 대응방향을 변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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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상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형법과 비교했을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도 없고 최저1년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의 군인징계는 기본 징계만 해도 강등이며 가중되면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 사건으로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군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 해결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대응할 수 있는 군전문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는 실제 군에서 오랜 기간 널리 이름을 알렸던 주요 장기군법무관들로 구성된 군사건 전문팀입니다.

박용석 변호사	육군 법무실장(준장), 방위사업청 군수무관부 법무담당
김백진 변호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회담당
김영환 변호사	군판사 출신, 행정법 전문 변호사
김예나 변호사	보통 검찰부 군검사, 군형법 전문 변호사

육군 법무병과장 출신 센터장을 주축으로 영관급 군판사, 군검사의 경력을 가진 최고 실력의 변호사들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오롯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