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크게 장기 군법무관과 단기 군법무관으로 나뉩니다. 먼저, 군 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군대 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송무 뿐 아니라 군 조직을 대리하는 기타 법률 자문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크게 장기 군법무관과 단기 군법무관으로 나뉘며, 그 차이는 크게 복무기간, 지원자격, 임관계급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복무 기간 장기 군법무관10년 의무복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주로 군사법무 분야에서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목표로 하며, 군대 내 다양한 법률 직책을 경험합니다.  단기 군법무관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 복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복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청율인 이야기 2025. 1. 15. 14:13

[김영환 변호사 칼럼]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 관심과 배려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선의/호의를 나타내는 말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군인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관심과 배려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여느 사회조직과 같이 군 조직도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부대끼며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부대끼며 살다보니 갈등과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다툼이나 분쟁 등 의견이나 감정이 명백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잔잔한 생활관계에서도 갈등과 충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군인 성범죄 사건들 중 사건화가 된 것들을 보면 조..

청율인 이야기 2024. 4. 15. 14:50

믿을 수 있는 군변호사를 찾고 있었다면, 잘 오셨습니다. 군사건, 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군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군인 사건의 경우 일반 민간 사건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군사건은 조금은 폐쇄적인 군 내에서, 또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군인징계처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군사건의 단순 절차 안내에서 벗어나 실제 군인가족의 경험과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춘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제공합니다.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장인 육군 법무실장 출신의 박용석 변호사를 주축으로 사법시험/장기 군법무관 군판사 출신 김영환 변호사, 장기 군법무관 군검사..

청율인 이야기 2023. 6. 14. 07:14

법무법인 청율인_군사건전담센터 군인징계 토탈 서비스 군인징계의 시작의 조사동석, 징계위원회 참석 부터 징계 항고, 징계처분취소 소송까지 한번에 법무법인 청율인(전, 법률사무소 청율)은 이전 법률사무소 였을때부터 징계처분 사건이던 형사사건이던, 민사사건이던 새로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최초 계약에 따라 사건의 종결될 때까지 관련 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개인의 권리의식과 맞물려 급격한 과도기적 상황 있는 군에서 바람직한 군 문화를 형성하게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대표변호사의 신념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 징계처분 - 징계항고 - 징계처분취소소송 전 심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별도의 계약 없이 최초 맺..

청율인 이야기 2021. 4. 15. 15:13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최근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이근 대위 빚투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근 대위 채무 갈등 A씨 "변제금액, 1원까지 딱 맞춰달라 했다" nc.asiae.co.kr/view.htm?idxno=2020100615042122144 2007년, OCS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 2010년, UDT 작전팀장. 중대장(이근 대위) 김하사(팀원)은 상하 관계 2014년, 이근대위가 김하사에게 (전역 전 또는 후) 200만원을 대여 2015년 10월 27일 녹취록 공개 : 이근 대위 '내가 갚아줄게'라는 자백 2016년, 김하사의 이근대위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 200만원 + 연 15%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 1. 돈을 실제로 빌려..

청율인 이야기 2020. 10. 8. 00:08

안녕하세요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느끼는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 징계처분은 수위를 떠나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또 인사 영역에서 막대한 불이익은 물론, 대상자의 명예 감정이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터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고,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

청율인 이야기 2020. 9. 20. 20:58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사 사건, 공무원 군인 징계 (군인, 군무원, 경찰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 조직은 내 아버지, 내 아들이 몸담고 있었던 가까운 곳이지만, 한편으론 군조직의 특수함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비위사실이 발생하면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군형사 사건- 수사와 징계 군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절차부터 시작하여 형사재판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되고, 만약 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군인 공무원 경찰 등의 사건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청율인 이야기 2020. 9. 19.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