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군인징계사건 토탈서비스 안내_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법무법인 청율인_군사건전담센터

군인징계 토탈 서비스

군인징계의 시작의 조사동석, 징계위원회 참석 부터 징계 항고, 징계처분취소 소송까지 한번에

법무법인 청율인(전, 법률사무소 청율)은 이전 법률사무소 였을때부터 징계처분 사건이던 형사사건이던, 민사사건이던 새로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최초 계약에 따라 사건의 종결될 때까지 관련 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개인의 권리의식과 맞물려 급격한 과도기적 상황 있는 군에서 바람직한 군 문화를 형성하게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대표변호사의 신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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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 징계처분 
 - 징계항고 
 - 징계처분취소소송 

전 심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별도의 계약 없이 최초 맺은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법적인 다툼에 있어 의뢰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비용 문제가 최초 계약시 명확하게 확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추가비용 부담 등의 부담 없이 자신의 권익에 대해 끝까지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일반사회에서의 문화의 변화가 군에도 빠르게 투영되면서 군 조직의 구성원의 인식과 의식의 변화로 이어졌고, 구성원 사이 관계내용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군 내부 문화는 현재 과도기적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급격하게 변화된 조직 분위기 속에서 처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이 억울해 하는 부분도 늘게 되었고, 법적 다툼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사건들에 대해 종국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지고, 그것이 법리로서 확립이 된다면 향후 같은 정도의 사건에서 불필요한 법률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구성원들도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군징계처벌이 요구되는 사건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군 조직이 발전적 방향으로 사회문화 변화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김영환 대표 변호사의 생각이며,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가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목적입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시작이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청율인의 사건 중에는 대법원 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번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책임진다는 법무법인 청율인의 신념과 함께 의뢰인의 믿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개 사건이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거나 하급심 판단 사실에 대한 다툼을 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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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스스로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길 수 있도록 사안을 법리화 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존의 법리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의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법리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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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사건에서의 독보적인 성공사례 보유◀

 

법무법인 청율인은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최고의 목적의 일환으로 의뢰인이 문제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의 법리판단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의 경우 사법시험, 군판사, 군검사, 사관학교 출신의 변호사 전원이 몇 번을 토의하여 법리를 구성하고, 사안을 구성하여 상고이유서에 일목요연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청율인의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리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상고이유서를 구성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해당 사안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끝마침 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청율인과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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