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 군징계와 관련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군인징계와 관련하여 군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분들입니다. 형사 사건과는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분을 경하게 받기 위해 변호인을 찾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사자의 억울함과 징계처분 내용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질 조건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는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사실이 과장, 왜곡 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사유는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완벽하게 모든 법규나 규정, 방침을 준수..

성공사례 2020. 9. 15.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