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군형법과 관련하여 왜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형법 특징 첫 번째 이야기 링크]클릭 군형법! 같은 행위 다른 처벌?? 군형법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A는 사형 / 무기징역에 해당하고, B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론 “어? 왜 평등하지 않지?” 하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만, 이는 군 형법의 특성으로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군형법은 행위자의 위법 장소, 시간, 상황에 따른 위법의 위중함을 판단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1. 19. 08:32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은 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양성과정, 보수교육 과정에서의 1 ∼ 2시간 가량의 군법교육을 받는것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 또한 그다지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군형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일단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군형법 제1조 1항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군인은 누구누구를 지칭할까요? 군형법 제1조 2항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1. 17. 15:20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말해주는 군형사 사건 절차] 군인징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2020/09/10 - [군인 공무원징계] - [군인징계]군사건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군인징계]군사건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법시험,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인징계 절차 군에서 군인 징계 사건이 발생되는 사유는 "고소, 고발, 민원제기, 제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초기 사실 � soldiers.tistory.com 오늘은 군사건 진행절차에서 군형사 사건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형법상 죄가 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군인징계와 별도로 군형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1. 입건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입건을 하게 되는데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20. 15:47

안녕하십니까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군형법 상 가혹행위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하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입니다. 군형법 제62조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선, ​직권남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권이란 행위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남용이란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3.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