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군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실제 법무법인 청율인이 처리한 사건 중 군대에서 남자 동료들끼리 노래방에서 흥이 올라 서로 얼싸안기도하고 볼뽀뽀, 어깨동무도 했던 일로 1년 뒤에 다른 문제가 결부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즉 동료와의 관계, 평소 행실, 당시의 정황, 주변인의 반응, 사건 이후의 상황 등 다양한 주요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군 검사는 이를 기소유예로 처리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봐도 '혐의 없음' 내용임이 분명하여 군 검사도 혐의 없음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기소유..

성공사례 2020. 9. 4.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