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대처방안①_투서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처리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 변호사를 비롯한 사법시험 출신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육군본부 징계조사 장교, 국방부 및 각급 부대 징계위원, 징계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조사자나 판단자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을 토대로 특히,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투서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하여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일반적 대응모습과 그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 대응 방법은 다음 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징계절차에서의 일반적 대응 모습 및 문제점 투서나 신고에 의..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1. 23. 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