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장기 군법무관 단기 군법무관의 차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크게 장기 군법무관과 단기 군법무관으로 나뉩니다.

 

먼저, 군 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군대 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송무 뿐 아니라 군 조직을 대리하는 기타 법률 자문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크게 장기 군법무관과 단기 군법무관으로 나뉘며, 그 차이는 크게 복무기간, 지원자격, 임관계급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복무 기간

장기 군법무관
10년 의무복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주로 군사법무 분야에서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목표로 하며, 군대 내 다양한 법률 직책을 경험합니다.

 

단기 군법무관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 복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복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즉, *(현재)로스쿨에 진학한 이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군미필 대한민국 남자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보통 3년 복무한 후 전역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 구성원모두는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2. 지원자격

장기 군법무관

병역의무와 무관하게 직업으로서 복무하는 경우입니다.

 

단기 군법무관

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3. 임관계급

장기 군법무관

대위로 임관합니다. 

 

단기 군법무관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합니다. 

 

 

장기 군법무관은 군 법률 체계 전반을 깊이 이해하며, 군사법, 군형법, 국제 군사법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가 많습니다.

 

군사 재판뿐 아니라 국방부 및 각종 부대의 법적 문제 해결에도 깊이 관여합니다.(예, 국가계약 중 국방부가 소관청인 계약건들은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를 설립한 김영환 변호사는 대학시절 육군병장 제대 후 사법시험에 합격! 군에 뜻을 두고 다시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였습니다. 

 

청율인 변호사들의 군판사, 군검사, 징계장교, 국방부 송무총괄장교, 전방 법무참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은 당신의 결과가 됩니다.

 

군사건, 법무법인 청율인이 가장 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