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사건 전에 주의 해야합니다 ㅣ 김영환 변호사

[김영환 변호사 칼럼]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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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배려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선의/호의를 나타내는 말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군인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관심과 배려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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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사회조직과 같이 군 조직도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부대끼며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부대끼며 살다보니 갈등과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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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다툼이나 분쟁 등 의견이나 감정이 명백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잔잔한 생활관계에서도 갈등과 충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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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인 성범죄 사건들 중 사건화가 된 것들을 보면 

조용한 갈등과 충돌에 의한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갈등과 충돌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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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당사자는 인지조차 하지 못한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심화되기 때문에 '불의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 군징계 사건만으로 진행이 되도, 

기본이 중징계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조용한 갈등은 판단에서 애매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정말 충돌, 갈등일 수도 있고, 기회 이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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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내심작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내심을 가진 자가 표현하는 것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반대 당사자들은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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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러한 유형의 군인 성범죄는 

동등한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기들 끼리 일상에서 한 언행까지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분, 계급을 불문하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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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구조의 조직에서 감정이나 의견의 표출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상계급자, 상서열자 등의 언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급자의 관심이나 배려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관심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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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나 동기들 사이에서도 

최근 이런 오해 상황 때문에 군인등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것이 남녀 사이라면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성적 비위행위가 될 수 있고, 군인 등 성범죄로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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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줄 이유가 없음에도 특별한 관심을 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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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판단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유판단도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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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 하는 관심과 배려는 특별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과 배려는 공적인 영역의 것이어야 하고, 공평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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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하급자 관계뿐만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어느 때 처럼을 생각하면서 

동료들 사이 인간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돌아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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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관심과 배려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담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든, 

실제 당시에는 관심과 배려를 챙겼으면서도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든 

내심 작용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조직관계와 사람관계가 분리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지만, 

현재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조직 관계만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언제든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아쉽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 맞는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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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로 연루되는 순간, 

결과에 상관없이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게 됩니다. 

군인 성범죄 및 군인징계 사건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인간관계와 조직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개인의 몫입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자신만이 자신을 군인 성범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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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두 번 간 변호사가 만든 군사건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