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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해군 음주사고 징계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해군 음주 사고… 준사관 후보생 훈련 기간에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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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군 음주 사고…준사관 후보생 훈련 기간에 '술판'
해군 준사관 후보생들이 훈련 기간에 생활관에서 술을 먹거나 술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원사 계급의 준사관 후보생 3명은 지난달 24일 일과를 마친 후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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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원사 계급의 준사관 후보생 3명은 지난달 24일 일과를 마친 후 생활관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 3명 모두 강제 퇴소시키고, 준사관 임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들은 입소 전 술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이런 음주 행위가 또 있었는지 군사 경찰 등과 함께 특별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후보생 10여 명이 술을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퇴소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위의 기사처럼 해군의 음주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달에는 해군 지휘관 차량을 모는 운전병들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창원 시내 횟집 등에서 술을 먹고 음주 운전으로 부대로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해군 병사 6명이 휴대전화로 시킨 술과 치킨 등을 탄약고 초소 내에서 먹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군에서 음주가 적발되면 그 형량도 무거운데요. 특히 교육 기간에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군 교육기간에는 모든 교육생들에게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기사에서 상사, 원사급 부사관들은 모두 강제 퇴소 조치되었습니다. 향후 준사관에 임관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 박탈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군당국은 해당 교육 과정 내 후보생들 중 또 다른 음주행위가 있었는지 특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준사관 후보생 10여 명이 술을 반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퇴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군 내 음주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군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음주 인원에 대해서 철저한 불이익이 있을 예정"이라며 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군인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감봉, 강등이 끝이 아닙니다. 군인이 징계를 받게되면 이후 진급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으로서 승진하여 계속 복무하고 싶다면 음주사건 등이 일어나서 징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음주사건이 지금은 작아 보여도 군 생활 내내 발목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징계처분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이 2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건은 자신의 진급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군 사건은 특히 신속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음주 사건인 경우엔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 발생 단계부터 바로 헌병대에 넘어가서 조사를 받고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기단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신속하게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 전담 센터는 다양한 군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조사, 수사 시 함께하며 자료 수집을 합니다. 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음주 사건으로 군 복무 중 수사를 받으신다면 저희 청율인 군사건 전담 센터와 함께 최소한의 처벌,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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